《#言論媒体에 未公開한 #세상에이런일이~》
내가 알고 있는 #회현제2시민아파트 에서 30년이상 살았온 외국인(대만국적) 3가구가 남아있는데, 그동안 내국인과 똑같이 세금을 충실히 납부하면서 생활했왔다.
2006년 이 아파트의 [철거보상사업]이 진행될때,
서울시에서는 외국인을 포함한 주민전세대에게 똑 같이 [#특별공급]에 대한 공고를 선포했다. 그래서 당시 매매시세 3억까지를 마다하고 매각을 하지않고 지금까지 특별분양을 기다려왔었다.
그러나 2022월 3월이나 되서, 서울시에서 보낸 온 마지막 특별공급 신청서에서는 "#외국인은특별공급대상에서재외" 라고 명시하여, 그제서야 자격이 없다는 걸 알게되었다.
서울시는 애초부터 철거정리사업을 시행할 때 외국인에게 특별공급의 자격이 없다는 걸 알려줘야 하는데, 오히려 내국인가옥주과 동일하게 특별공급에 관한 안내신청서가 오고, 그 안내를 받은 자신이 자격이 없는걸 모른채 16년의 기다린시간속에서 다른 선택의 기회를 뺴앗긴 셈이다.
결국은 2006년부터 2022월3월전까지 서울시에서 보낸온 안내신청서는 외국인에게는 #거짓통보였고, 외국인가옥주에게 정신적 고통과 막대한 재산손실을 초래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할 수 밖에없다. 이것에 대해서 #서울시주택당국 은 인도적으로 책임을 지기 바란다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