첫째, 차입공매도제는 누구나 차입 못하므로 원천 불공정이다 이에 세계아무도 시행 안한다.한국만 이를 묵살하고 사용한다 둘째, 투자금이 불공정이다. 매수는 투자금이 있어야하고, 공매도는 투자금이 10%내외다. 매수와 매도의 투자금이 같아야한다 셋째, 공매도는 역주행 역기능이다 패널티를줘야하는데 특혜를 주는 범죄를 짓고있다. 결론은 차입공매도 시행하려면 누구나 주식을 차입할수 있어야하고 매수 매도 투자금이 같아야 정상상품이다. 고치지 않으려면 세계처럼 주식차입없이 증거금100%있으면 공매도 칠수있게 해야한다 그러면 공짜투기 사기탐욕 사라지고 불필요 무분별 공매도 안한다. 그래야 증시가 상승해야 수익나는 상승구조 증시되고 미래가치 상승에 베팅하는 건전재테크가 증시다 하게된다